2024년 하반기, 꼭 알아야 할 20가지 변화

2024년 하반기, 꼭 알아야 할 20가지 변화

 

2024년 하반기에 변화하는 주요 정책과 제도는 금융생활, 편의, 육아 복지, 교통, 안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.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,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, 여권 발급 비용 인하,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 중 20가지를 한 줄로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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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4년 하반기, 꼭 알아야 할 20가지 변화 - 금융생활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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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.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

국내 원/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였는데, 7월 1일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. 카카오페이증권에서도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.

1-2.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

이제 취업 후라도 재난이 발생했다면 상환 학자금대출 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.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1-3.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

9월부터 정부의 보조금·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.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의 30%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-4. 오피스텔·빌라 대환대출 서비스

9월부터는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2. 2024년 하반기, 꼭 알아야 할 20가지 변화 - 편의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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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1. 여권 발급 비용 인하

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.

2-2. 슈링크플레이션 제도 시행

8월 3일부터 가격은 그대로인데 상품의 용량·규격·중량·개수를 축소하는 경우(슈링크플레이션)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합니다.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판매하는 장소에 개시하거나,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.

2-3. 온라인 인감증명서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

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이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 24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비대면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경력증명용이나 면허신청용으로 제출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, 금융기관이나 법원제출용,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.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해 12월 말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 

 

 

3. 2024년 하반기, 꼭 알아야 할 20가지 변화 - 육아 복지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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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-1. 긴급 돌봄 지원사업

부상,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면 최대 30일 방문 돌봄, 가사·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3-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

육아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, 기존에는 주당 최도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했는데, 7월부터는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시간을 단축해 동료가 업무를 분담했다면,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할 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.

3-3.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

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(1308)를 통해 경제적 지원, 법률적 지원, 출산전후 주거·돌봄 및 산후조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·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3-4.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

2024년 2학기부터 약 6,100개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.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됩니다.

 

 

 

4. 2024년 하반기, 꼭 알아야 할 20가지 변화 - 교통 정책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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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1.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

7월 31일부터 성명이나 사진,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때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4-2.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면허 취소

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를 친 사람은 운전면허 벌점 100점(정지 100일)이 부과되거나 심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.

4-3.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

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면허취소 후 2~5년 면허결격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.

4-4.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

12월부터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내비게이션에 도로살얼음, 가시거리와 같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가 고속도로 7개 노선으로 확대되어 표시될 예정입니다.

4-5.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

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2월부터 판매되거나 등록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검증된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5. 2024년 하반기, 꼭 알아야 할 20가지 변화 - 안전 보안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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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1.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확대

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는 서울, 부산 등 6개 시도에만 있었으나, 7월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,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늘어납니다.

5-2. 고독사 예방 및 관리 확대

2024년 7월부터는 39개 시·군·구에서만 운영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이 전국 229개 시·군·구로 확대되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5-3.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

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인데, 이제 8월 말부터 통장협박을 당한 피해자도 협박문자 등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5-4. 자살예방 메신저 상담 개통

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가 2024년 9월부터 메신저, 문자메시지, 애플리케이션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로도 확대됩니다.

 

 

 

이와 같은 정책 및 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 하반기에 변화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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